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백낙종 기소…‘윗선’ 김관진 주목

(이동근 기자 @foto)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지휘한 명령권자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에게 "김관진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혐의에 대해) 특별히 인정하는 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ㆍ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날 검찰에 출석할 때도 "(당시)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대단히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국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사건의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던 백 전 본부장 역시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