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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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성과는 존중…상생 위한 규제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통신과 인터넷 산업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출범해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망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실현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영상으로 진행한 회의에서는 조대근 잉카앤리서

2021-09-15 14:00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 제안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ㆍ시민단체, 통신ㆍ미디어ㆍ법률ㆍ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

2021-02-05 09:00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위원장엔 '홍대식 교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미래 지향적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디지털 경제가 확장되고 비대면 생활 방식이 보편화 되는 등 인터넷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책적 이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

2020-07-23 14:49
"구글ㆍ페이스북 불공정 행위 땐 서비스 중지 명령 필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대형 IT(정보통신)업체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서비스 강제 차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제안서를 보고받았다. 협의회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2018-12-26 18:17
[2018 국감] 방통위, 연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개선안 내놓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12일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콘텐츠 제공자(CP) 등과 계약 상황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다양한 방식의 계약 관계를 객관화해 정형화된 비교

2018-10-12 08:51
갑질 ‘페이스북’에 국내 첫 제재…5G 앞두고 통신사와 ‘망 이용료’ 협상 촉매제 역할 기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페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내리면서 글로벌 인터넷 공룡들이 공짜로 인터넷망을 사용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페북 이외에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최근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사들에 부담을 안겨주는 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

2018-03-22 10:32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하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ㆍ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인터넷 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네이버ㆍ카카오ㆍ페이스북ㆍ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이동통신 3사, 소비자ㆍ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은 48명

2018-02-23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