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동연 부총리 “GM에 정부 3대원칙 제시…실사 빨리 마치고 지원여부 결정”

“청년일자리 4가지 특단의 대책 곧 발표…추경 편성도 배제 안해”

▲김동연 부총리(중앙 마이크 자리)가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지엠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지엠(GM‧제너럴모터스)의 군산공장 폐쇄와 회생 지원 등 현안과 관련해 GM 측에 우리 정부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가능한 조속히 마치고 지원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엠에 정부 입장을 담은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3가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주주, 채권자, 노조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김 부총리는 “오늘 오전 고형권 차관이 GM을 만났고 정상화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며 “GM은 (정부 제시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GM) ‘실사를 성실히 받겠다.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실사를 통상적보다 빨리해야 될 거 같다”면서 “실사 없이 (정부 지원을) 결정하는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실사 이후 결정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엠 건과 관련해 업무처리하는 협의과정에서 부처와 기관 간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공동대응의 책임으로 대처하고 발표하겠다. 대외발표에 한 목소리가 필요할 땐 산업부로 창구를 맡기겠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고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3월 발표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청년고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 발표하긴 어렵지만 작업을 상당히 진행해 부처 협의 중이다. 크게 4가지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4가지 골자는 △중소기업의 20만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올해 창업기업 12만개로 신규기업 2만개 추가 순증 목표 △청년 수요가 높은, 창업을 포함한 해외 일자리 확대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시장창출 방안 등이다.

김 부총리는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며 “재정과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이 망라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236만 명을 모수로 잡았는데 어제까지 64만 명, 27%가 신청했다”며 “더 많이 신청하도로 필요 시 일부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년도는 신축적으로 본다”면서 “상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실적을 보면서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연착륙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