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만난 유영민 "인터넷업계 발전 가로막는 규제 발굴해 개선하겠다”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이달부터 규제혁신 '온라인 접수' 체계 가동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D2 스타트업팩토리에서 열린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ㆍ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역삼동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찾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 등 주요 인터넷ㆍ스타트업 기업 대표 및 학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인터넷 기업들은 산업 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체감한 애로 사항 및 규제 개선 방향 등을 유 장관에게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 이에 유 장관은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ㆍ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 신기술ㆍ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quickpass.or.kr)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인터넷 관련 협ㆍ단체와 협업해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를 통해 현장ㆍ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업계와 함께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와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면서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해 O2O(온오프라인연계),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