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섣부른 금융시장 규제에 시장 혼란만 가중

‘금융상품투자지침2(Mifid Ⅱ)’ 3일 전면 시행…영국·독일 최대 선물거래소 30개월 유예 조치로 빛바래

유럽에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 금융시장 규제가 섣부르게 시행되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유럽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거의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대규모 규제방안인 ‘금융상품투자지침2(Mifid II)’를 3일(현지시간)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규제당국이 유럽 주요 선물거래소들에 규제 시행 유예를 허가하면서 Mifid II가 시작부터 빛이 바래졌다고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이날 성명에서 런던금속거래소(LME)와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의 ICE선물유럽이 Mifid II 시행을 30개월 연기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독일연방감독청(Bafin)도 이날 도이체뵈르제 소유의 프랑크푸르트 소재 선물거래소 유렉스(Eurex)에 대해 비슷한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FCA와 Bafin 모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를 유예 이유로 들었다. Mifid II가 잠재적으로 EU와 런던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영국과 EU의 관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 금융당국이 무려 8년 준비 끝에 완성한 Mifid II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된 것이다. Mifid II는 투명성을 높여 유럽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금융업체들이 고객의 거래와 관련해 방대한 메시지를 모두 기록하고 거래 대부분을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장외거래에 제한을 두고 리서치 비용과 주간사 업무 등에서도 변화가 이뤄진다.

그러나 100만 개 이상의 단락으로 구성된 이 규제는 너무 방대하면서도 복잡해 금융기관들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준비기간도 상대적으로 촉박해 유럽 금융산업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무리한 시행으로 선물과 채권 거래 등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로펌 애셔스트의 제이크 그린 규제 담당 파트너는 “사실 모든 규칙 변경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잔인하다”며 “금융기관들이 모든 변경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Mifid II 시행으로 1월 내내 금융상품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금융데이터제공업체 트랙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런던에서 거래된 유럽 국채 규모는 86억 유로(약 11조 원)로, 최근 30거래일 평균치보다 24.5% 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