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케어·부과체계 개편"

입력 2018-01-02 16:57 수정 2018-0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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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가장 큰 임무로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2일 강원도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케어는 급여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더 멀리 보고 준비해야 할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우리는 아직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의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불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변동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방안 마련과 함께 미래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다"면서 임직원들에게 막중한 책임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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