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가상화폐 규제- 그리스인들이 주는 교훈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관련 합동단속반을 구성,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뒤늦게 정부가 나서는 이 시점에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하고,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했다. 우리나라가 뒤늦게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묘한 대비를 이룬다.

지금의 가상화폐 투자는 ‘먹으면 그만’이라는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가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과거 선물·옵션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성급한 규제 정책이 유동성 감소로 이어졌고,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커졌다는 것을 볼 때 급작스럽게 등장한 가상화폐 규제는 우려할 요소가 많아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은 다른 투자자산과 유사하지만, 가상화폐의 기본적인 운영 메커니즘인 블록체인은 이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가 간여할 여지가 없다. 거래소 또한 국내 채널을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도입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수 있다.

어떤 투자 자산이든 관련 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리적인 검토나 경제적인 이론보다는 실질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그리스인들은 며칠에 걸친 격렬한 토론을 통해 말의 이빨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보려 했다. 말의 이빨 개수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부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실정 파악에 기초한 규제를 도입해 가상화폐 시장의 연착륙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