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 피해…상·하원, 2주간의 한시적인 재정지원법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상·하원이 7일(현지시간)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2주간의 한시적인 재정지원법을 통과시켰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새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정부 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만일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8일 밤 12시를 기해 셧다운에 빠졌을 예정이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2주간 예산안을 놓고 군사비 지출과 이민 등 여러 이슈에서 합의를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하원에서 이날 법안이 찬성 235 반대 193으로 통과됐으며 상원은 한 시간 후 같은 법안을 찬성 81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회 여야 지도자들과 회동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여야가 장기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협상이 필요하다. 특히 2주 이후에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또 다른 단기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새 셧다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날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화당 내부에서도 진통이 있었다.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코커스(Freedom Caucus)’는 다음 예산안 논의에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날 표결에서도 공화당 내부에서 18표의 반란표가 나왔다.

장기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약 80만 명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DACA를 폐기했지만 의회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공화당 측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지출이 억제돼야 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조 혜택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심사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