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방서 표적 1호 된 구글…미주리州, 구글 반독점법 위반 조사

미주리 주, 구글에 소환장 발부

미국 내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1호 기업으로 알파벳 산하 구글이 지목됐다. 그동안은 유럽에서만 표적이었던 구글에 미 당국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미국 IT 기업들이 바짝 긴장할 전망이라고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미국 중서부 미주리 주의 조쉬 홀리 검찰 총장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여부를 포함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홀리 총장은 구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하며 “구글이 고객의 데이터를 불공정하게 수집했는지, 미주리 주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구글이 미주리 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된 이유가 있다”며 “IT 업계 공룡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약 2조7551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들에 피해를 주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규모는 역대 최대였다. EU 당국의 결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유럽에서 규제와의 싸움에 한창이던 구글이 미국 안방에서도 분투해야 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날 홀리 총장은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EU에 24억2000만 유로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규제 당국이 구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구글 측은 “소환장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다른 주도 반독점 칼을 빼들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만약 미주리 주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동참하는 다른 주가 생긴다면 미국 기업이 본토에서 반독점법에 정식으로 규제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된다.

최근 미 의회도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을 향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IT 기업의 광고 플랫폼을 이용해 작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싣는 정치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받는 이유다. 각국의 사법 당국과 의회가 IT 기업의 규제에 부쩍 신경을 쓰자 이제 IT 기업이 떠안아야 할 새로운 경영 과제는 ‘규제 당국’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