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수원에 "탈원전 필요한 조치 해달라" 협조요청 공문

24일 협조요청 공문 발송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탈원전 로드맵'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신고리 5ㆍ6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문에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첨부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다.

한수원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산업부 공문을 보고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맵대로 신규 원전 등을 백지화할 경우 한수원에 매몰비용 등 문제가 발생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문에 대해 “정부가 에너지전환이라는 장기적 정책 방향을 확정했으니 협조해 달라는 행정지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