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잠정 중단

세무조사 선택과 집중 적용...성실 업종 자제

그동안 국세청이 강도높게 진행해 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세무조사는 당분간 신고성실도가 높은 업종은 배제되는 등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4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업종별로 신고성실도를 감안해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193명에 대한 7차 세무조사를 마지막으로 신고성실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단적 세무조사는 중지된다.

한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5월 소득세 신고에서 성실하게 신고한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집단적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3월 법인세신고기간과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중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는 세무사업계의 건의를 받고 특별한 목적을 갖는 조사외에 3월과 5월 세무조사는 가급적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청장은 또 앞으로 세무조사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신고성실도가 높은 업종과 개선된 업종에 대해서는 조사를 가급적 자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