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지역난방공사,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 졸속 추진 22억 날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 중인 신사업이 사업성 부족과 실적 미진 등으로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용역비 등으로 총 22억2300만 원을 투입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시작도 못한 채 사업 추진이 유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난방공사가 신사업모델로 규정하고 잠재 대상지역 발굴을 위해 2015년부터 5억8100만 원을 투입한 '농업용 집단에너지사업'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인천 지역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인천~목동~사당~강남구간의 열배관망을 통해 도심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2013년 이후 총 22억2300만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전력소비 둔화와 전력예비율 상승 등으로 추진 초기 대비 LNG 복합발전소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발전사 등 참여자간 열거래 단가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사업 추진 3년 만에 유보 결정을 내렸다.

송 의원은 "지역난방공사는 LNG 복합화력 이용률 상승 등 사업 여건 개선시 재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된 22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사실상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난방공사가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신사업모델로 규정한 '농업용 집단에너지 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에 5억 1500만 원 등 총 5억8100만 원이 투입됐으나, 고양시 원예농가에 1억 원의 열판매 실적 이외에는 잠재 대상지역 발굴 등 실현된 실적이 전무하다.

지역난방공사는 '온배수열' 과 유사한 수준의 REC를 인정하는 정부지원제도 신설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송 의원은 '농업용 집단에너지사업'이 열밀도가 낮아 사업 여건이 불리한 사업으로 정부지원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신사업모델 발굴이 단기간 내 실적을 올릴 수는 없지만 지역난방공사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