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가계빚,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GDP 대비 92.8%”

(이언주 의원실)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 원이고 9월말 현재 이미 1400조 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경기부양책의 실패로 북핵 위기 등 대외적인 요인보다 더 위협적인 한국경제의 뇌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책 실패의 원인으로는 최경환 부총리 당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92.8%로 임계치 75%를 훨씬 넘는 심각한 단계”라면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70%인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부추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가계소득 증가율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3배나 된다”며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수단을 써서 낮추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