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기부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 ‘한달 내’ 산하기관 재취업

김도읍 “전체 재취업률 69%…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행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 10명 중 7명이 산하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6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중기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 52명 중 69%에 달하는 36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의 산하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초스피드로 재취업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실제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 52명 중 한 달 안에 재취업 된 퇴직 공무원이 23명으로 전체 퇴직자수의 44%에 달한다.

중기부 소속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산하 및 유관기관의 올해 예산 배정 규모를 살표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6조 80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조 7000억 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8천 600억 원 △창업진흥원 3100억 원 △대중소협력재단 1600억 원 등이다.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및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재취업 후 해당 기관의 예산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 퇴직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퇴직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정황으로 볼 때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고위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보다는 공공기관 본연에 임무인 국민을 위한 공익 창출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