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러 정상회담 경제 챙겼지만 북핵 문제 해결 시각차 여전

푸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 반대…한·유라시아 FTA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오찬을 마치고 극동 거리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반대와 규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 등 고강도 제재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이견을 나타냈다. 경제협력에는 극동개발을 포함해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하기로 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6일 오후 1시35분(현지시간)부터 1시간15분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한·러 단독 정상회담을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한·러 관계를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한·러 간에 교역액을 300억 달러로, 인적교류는 연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경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두 지도자가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려면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고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지만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들이 체재 안정을 보장해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 연결, 전력 연결 북한을 통한 러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며 “북한이 아무리 핵개발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면 체재 보장이나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바라는 건 매우 비관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한·러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를 저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단독 정상회담 후 바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사전에 열렸던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경제공동위에는 한국 대표단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13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러시아에서는 부총리 겸 극동전권 대표와 극동개발부, 에너지·교육과학부 등 여러 부처가 구성됐다.

경제공동위에서는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한·러 공동작업반 구성에 합의했다. 또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EEC 5개국 총리회담에서 러시아 측이 한-유라시아 FTA를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단독 정상회담에서 한·유라시아 FTA추진을 푸틴 대통령에게 적극 타진했고, 푸틴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태도를 밝혔다.

특히 경제공동위에서는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 재개와 공동연구 수행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한·러 협력 관계가 남북 러시아 3각 협력차원에서 다뤄져 왔으나 남북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한·러 관계마저 정체되는 상황이었다”며 “한·러 협력 자체를 목표 삼아 양국이 협력하되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와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윤 수석은 “공동위는 또한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키로 했다”며 “또 한국 전력과 러 로시티 간 사이의 아시아 슈퍼그리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한·러 전력망 사업에 대해 사전 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정상회담에서 극동지역 주 정부와 한국의 지자체 간 협력 증진을 강화하고자 2018년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