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계획안 심의거부… 서울시, 이번에는 이례적 '퇴짜'

도계위, "층수제한 어기고, 공공기여 부족"… 아예 심의거부

49층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계위 심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아예 퇴짜를 맞았다. 층수가 시의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데다, 공공기여 계획 역시 부족해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미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심의는 심의를 아예 거부하겠다는 결정으로, 도계위의 결정으로는 이례적이다.

미심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은마아파트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의 높이계획은 최고 49층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까지만 허용하는 시의 층수제한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6054가구 재건축 추진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공기여 등의 조건사항도 적용되지 않았다. 시는 2015년 10월 기본계획 변경(도시계획도로 폐지)시 보차혼용통로 계획과 추가 공공기여를 조건사항으로 부여했지만, 이번 정비계획안에서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상정된 정비계획안이 높이 등 서울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계획 변경시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며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미심의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정비사업이 다른 재건축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도계위에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부터 정비계획안을 조율하기 위해 단지 주민들과 5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했지만, 은마아파트 측은 최고 49층을 골자로 하는 기존 정비계획안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시는 도계위 심의 전 단계에서 조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이번 도계위에 계획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구체적인 심의도 받지 못한 채 이례적으로 내려오게 됐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는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도 상정됐으나 12개 안건 중 6개 안건에 대한 심의만 이뤄지면서 시간 부족으로 심의가 미뤄졌다. 잠실 주공5단지에 대한 심의는 오는 30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