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인정 ‘공식사과’

피해구제 정부예산 출현…법 개정이나 제정 국회 협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성준 군의 부탁으로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며 피해구제에 정부 예산을 출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정부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피해보상에 정부 책임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별구제계정에 일정부분 정부예산을 출현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혀 피해 구제에 정부예산 투입을 시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대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또 우리 국민이 더는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을 사전 검증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과거의 사태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조치다.

이날 면담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양한 의견 개진을 했고 이어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향후 경과와 재발방지 대책 계획 등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 조순미 '너나우리' 공동대표를 만나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