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무늬만 만장일치..완화적기조 재조명vs소비개선+성장경로 시간갖고 판단

‘매와 비둘기의 공존’..실질중립금리보다 여전히 완화적 의견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상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 간에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는 직전 금통위부터 이어지는 모습이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13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다만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할 시점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시급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소비중심의 회복세간 트레이드오프 등 정황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중립적 스탠스를 취한 위원들도 매파적 의견이 많았다. B위원은 “실질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C위원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경제의 구조변화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5년을 기준으로 전반부에 존재했던 마이너스 갭이 최근으로 오며 사라져 가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는 현재 전망이 실현될 경우 균형성장경로에 복귀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때 부담이 되는 최대 위험요인은 가계부채”라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중장기 경제전망에 반영해 형성되면서 인플레이션 경로가 실물경제 경로에 둔감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경우 최근 소비심리개선이 전망과 같이 하반기 실제 소비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여 대응해 가는 방식이 적절한 통화정책 운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여전히 비둘기적인 입장을 취한 위원들도 있었다. D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확대가 내수로 파급되고 있다고 보기 아직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2% 목표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을 정도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며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물가상승률을 확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위원도 “내년 후반에 가면 마이너스 GDP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소비 개선이 현실화되는지 여부 등 경제성장이 전망경로대로 움직일지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만장일치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장병화 부총재 퇴임에 따라 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6명의 금통위원이 금리결정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