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고령화 못막는다..50년후 고령화비율 35% 육박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인구 고령화는 막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통일과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도 2004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데다 인구규모가 2배 정도 많은 남한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 통일이 고령화를 저지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

2020년 평화통일을 가정하고 독일의 사례를 차용해 통일 후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1.94명에서 0.97명으로 급감한 후 남한에 수렴(1.76명)하거나 수렴 후 다시 증가(1.83명)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2065년 통일한국 고령화 비율은 각각 34.9%와 34.4%로 추정됐다. 이는 남한의 고령화 수준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2065년 37.9%와 비교하면 각각 3%포인트와 3.5%포인트 낮추는데 그친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조차도 기존 전망대비 6.5%포인트 낮춘 31.4%에 머물렀다.

최 부연구위원은 “통일로 인한 남북한 인구통합은 남한의 고령화 문제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통일 이후 북한지역 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수렴은 통일한국의 인구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엔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늘어나더라도 통일한국의 인구고령화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통일 직후 사회경제적 혼란이 북한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북한지역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발생하는 보건·의료·연금 등 통일비용 증가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