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확대

▲새 정부가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과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22.6% 수준이었던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수혜율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투데이DB)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이다. 나아가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19일 정부가 내놓은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밑그림 가운데 하나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현행 1조2000억 원 수준에서 2배로 확대해 2조5000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나아가 연구과제의 관리와 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 연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환경 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로 근로계약 체결과 적정임금 보상, 연구성과 보상 기준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업에게도 혜택을 나눌 예정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실무형 R&D 연구기회를 제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 기관과 매칭하거나 대체인력 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수혜율은 22.6%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미래부 출연연 관계자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며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이 2배 이상 확대된다는 소식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