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발급 전면 중지…“부동산 대책 이후 재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국의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HUG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어, 이번 중단 결정도 추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규상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보증서의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분양보증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제도다. 건설사는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어 분양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분양보증의 중단은 정부 대책을 피한 단지에 청약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HUG는 이르면 다음주 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는 상황을 고려해 보증발급의 재개 시기와 발급 지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보증발급을 한동안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5월 대선 이후 미뤄놨던 분양물량이 이번 달 들어 몰리고 있어, 견본주택 개장을 앞둔 건설사들에게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