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약 입안 과정서 복지 관련 많아… 추가 검토 필요”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 보건복지 관련 공약이 너무 많다. 세밀하게 검토된 것들도 있지만 추가 검토 필요한 것들도 많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4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토 필요한 자료를 보고 받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내주부터 별도의 검토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거에도 사회부처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경제와 노동, 고용, 복지의 삼각축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게 큰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어느 한쪽이 빠져도 패러다임이 붕괴되는 구조”라며 “노동과 고용이 잘돼서 사회 복지 쪽 사각지대를 없애주고, 복지가 잘 돌아가서 내수도 증진시켜야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낸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쪽은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고 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큰 축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편적 접근이 아니고 삼각 축의 큰 틀에서 어떤 역할 담당해야 할까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