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남해 EEZ 바닷모래의 채취 조속 재개와 허가량 확대해야”

건설업계가 계속되는 남해 EEZ 관련 모래 채취 논란에 관련 부처와 국회의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5일 대한건설협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유관 협단체와 소속 업체 1만106개사가 공동으로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와 허가물량 확대, 그리고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회(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 전현희 의원), 지자체(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어업계의 반대로 지난 1월16일부터 중단됐는데, 이는 국토부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이상 채취 금지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남권의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모래와 레미콘 가격이 폭등해 정부의 예산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급지연은 공사차질로 이어져 입주 지연 등 국민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관련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동남권 관련업계 소속 근로자 15만명의 고용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래 수급 문제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지역 및 국가 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된 물량(650만㎥/년) 채취 조속 재개 △허가량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1200만㎥/년)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탄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