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상환보장 못받아"..정부는 P플랜 준비회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채무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금의 상환 보장 방식과 관련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이 회사가 P플랜(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을 아직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15일 "이날 오전까지 산은으로부터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장받지 아니했다"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이어 "대우조선 채무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투자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산은은 13일 오후 양 기관의 수장인 강면욱 본부장과 이동걸 회장이 회동하면서 협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였다. 이 회장이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회사채에 투자한 4000억 원 중 출자전환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의 상환 보장을 구두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4일 오후 국민연금과 산은의 실무진이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틀어졌다. 국민연금은 해당 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산은은 이미 에스크로 계좌(별도 관리계좌)를 통해 사채 상환금을 축적하는 방식의 상환 보장을 국민연금 등 모든 사채권자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을 국민연금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에스크로 계좌에 어떤 식으로 돈을 넣어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계좌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계좌에 돈을 넣는 방식과 원리금 상환 계획 등에 대한 확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은은 확약서와 같은 형태의 보장을 할 경우 대우조선이 청산돼도 사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17일 첫 사채권자 집회 전에는 두 기관이 합의를 볼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결국 국민연금은 손실 최소화를 선택할 것이란 시각이다. 산은과 정부 역시 예측이 어려운 P플랜을 피하기 위해 사채권자에게 추가 안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16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하는 대우조선 P플랜 준비 회의를 연다. 정부는 이 회의 때 협력업체와 근로자 관련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