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여신관리 구멍…부실채권만 4조6000억

DJ정권부터 무분별 벤처 대출..회수 사실상 포기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채권만 8000억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대출해줬기 때문인데, 이는 정책금융이 아니라 ‘민원 금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3.56%로 시중은행 평균인 0.80%의 4배 수준을 넘고 있다. 정책금융의 특성을 감안해도 여신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이런 자료에 근거한다.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4조6000억 원에 달한다.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STX 등 이른바 기간산업으로 볼 수 있는 업종에 약 3조8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있지만, 8000억원 가량은 중소업체들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의 민원성 대출을 하다가 부실화된 금액이 너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2000년대 초반 DJ(김대중) 정부 때부터 벤처 투자하면서 생긴 부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들 중소기업 리스트 공개를 거부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채권으로 반영될 경우 여신관리에 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채권을 아직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부실채권을 시뮬레이션 한 바도 없는데, 아직은 부실채권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산업은행의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에 대한 여신등급이 떨어지거나 RG(선수금 환급보증)콜이 발생해 대출로 전환될 때 부실채권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면서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여신등급을 ‘요주의’로 유지할 예정인 데다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으로 가야 부실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P-플랜으로 가지 않겠다는 게 채권단 방침이어서 현 단계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부실채권은 0원인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