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금융관행 개혁] 금감원, 대출 관행 개선 등 1년내 가시적 성과 도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가급적 오는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특히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아직 완료하지 못한 제1·2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에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7일까지 일반 국민, 출입기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관행 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605건의 제안을 접수받은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15~2016년 중 2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해 지난달 말 현재 총 407개 세부과제 가운데 320개를 이행 완료했다. 이행 완료율은 78.6%다. 1차 과제 232개 중 208개를, 2차 과제 175개 중 112개를 각각 개선했다.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보험가입자 알림의무 개선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또 저축은행·카드사의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도 집중 개선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 신용등급 일괄조회 서비스 도입 등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등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 개선에도 기여해 지난해 12월 5일부터 23일 사이에 진행한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등 10개 과제에 대한 인지도 및 유용도 조사(4063명 참여)에서 10개 과제 모두 8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개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금융 알림서비스 확대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만 “아직도 국민들이 금융거래과정에서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일부 존재한다”면서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제고,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20개 과제를 선정,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비합리적인 고금리 대출관행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고령자, 유병자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를 파악해 적극 해소하고 보험가입자의 계약 전 고지의무 및 계약 후 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가입절차 개선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인 할인특약(보험료 할인혜택) 이용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단체·노후실손의료보험 등을 개선하고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금융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전면 점검해 취약점을 개선한다.

이 밖에도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체계 합리적 개선 및 펀드 운용정보 제공 강화 △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 쇄신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금융거래를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거래 활성화 △전(全)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도입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 보험금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각종 금융조회시스템 이용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본인의 신용등급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강화 △군 장병,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