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온실가스 배출 급증…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야”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터키에 이어 두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6일 프랑스 파리의 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환경성과평가는 OECD가 약 10년 주기로 각 회원국에 대해 환경정책 수립‧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다. 한국은 1997년, 2006년에 이어 3번째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주요 환경 지표,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녹색성장, 폐기물과 물질관리, 환경정의에 대해 검토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위주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다.

2014년 기준 국내 에너지 총소비량 가운데는 석유가 31.3%, 석탄 28.6%, 천연가스 21.2%를 차지했다. 반면 바이오연료·폐기물에너지는 10.3%, 원자력 4.8%, 수소 2.4%, 재생에너지는 1.5%에 그쳤다.

OECD는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등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4000억 원 규모)와 1000만 장 이상이 발급·사용된 그린카드 등은 높이 평가했다.

폐기물과 물질관리 부문에서도 80%가 넘는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순환 경제로 나가기 위해 사회 내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되고 상수도 보급률이 99%에 이르는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점을 평가했으나,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 확대와 시민 참여 강화, 정보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등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