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인프라 50조원 추가투자 필요…특정유형주택 주거안정 역부족"

차기 정부가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5일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차기정부가 개혁하거나 추진해야 할 건설·주택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2016~20년까지 5년 간 50조 원 규모의 인프라를 추가 투자할 경우 △연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 △연평균 13만7000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000억 원 증가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은 "미국, EU, 일본 등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건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인프라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거안정과 관련해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유형 주택공급만으로는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공급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주거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2030세대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및 세제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하고, 4050세대에는 소득공제 기준을 개선하는 지원전략을 짜야한다는 내용이다. 6070세대는 주택연금 지원 등 노후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허 위원은 "차기정부 도시·주택정책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산업구조 혁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영준 건산연 위원은 "지난달 기준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법령 조문 건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1만 742개) 중 건설 관련 규제가 6718개에 달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건설업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핵심 규제 50%를 폐지하는 특단의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