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ICT, 네거티브 규제 도입… 민간 주도·정부 지원”

“공인인증서·액티브엑스 폐지해야”

(문재인캠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일 “(정권교체 시)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위원회에 현업 종사자들을 보다 많이 모실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CT(정보통신기술)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ICT를 육성해 우리 국가산업을 대 개조 또는 우리경제 생태계를 대 개조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없앨 것”이라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터넷·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IC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며 “ICT분야에서 정부 주도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다시 중소벤처기업 붐 일으켜, ICT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를 창업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이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노임시장 △복지센터 등 휴식 공간 △기술자 교육혜택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혁명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무크 활성화 △통합 R&D 지원센터 설립 △지식재산권 보호 △품질 제도 개선 △정보통신부 부활 등을 주문했다.

최근 문재인캠프에 합류한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는 “관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결과를 내는 엔지니어가 우대받는 그런 현장이 돼야 한다”며 “과정을 중요시하고 실패해도 잘 용인하고 인정해 거기서 많은 교훈을 삼아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노영민 전 의원, 문미옥 의원, 김병관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임재환 유비온 대표,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 와이즈스톤 이영석 대표,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