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규제혁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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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ㆍ팀장급 전보 △ 규제합리화지원과장 우향제 △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령석 △ 법무행정팀장 김경태 △ 복지정책팀장 이창현 △ 마약류관리신속대응단 팀장 조해린 △ 감사기획팀장 이정환 △ 규제혁신1팀장 박유리 △ 신산업규제혁신위지원과장 양소영 △ 사업연계조정과장 한레지나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기획지원과장 조민호(파견)

2025-08-31 14:57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기존 11개에서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이같은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일반

2025-03-27 12:47
릴레이 긴급회의…관가, 비상계엄 여파 수습 분주

'尹 비상계엄' 여진 지속…장관·부처 일정 등 줄취소이틀째 F4…"유동성 무제한 공급·"24시간 경제점검TF"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조치는 6시간여 만에 해제됐지만 관가는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대내외 영향 파악, 후속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 등 여진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각 중앙부처 수장은 물론 여러 주요 부처 일정과 정책 발

2024-12-04 12:45
부채표 가송재단·대한약학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정세영 교수 선정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한약학회는 ‘제6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자로 정세영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겸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석좌교수를, ‘제17회 윤광열 약학상’ 수상자로 이상국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일 동화약품에 따르면 ‘윤광열 약학공로상’은 10년 이상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하고, 국내 약학 발전에 공로가 큰 대한약학

2024-10-20 10:45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벽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법령정비까지 현재 5년이 걸리는 것을 3년까지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

2024-08-01 12:00
라이프시맨틱스, 서비스사업 부문 경력 채용

디지털헬스 전문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오는 9월까지 서비스 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경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서비스 기획 및 운영 △UI/UX 디자인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QA △개발 등 총 6개 직군 12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채용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와 자소설닷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선발 과

2023-07-31 10:49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2023-07-19 16:45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중국은 최근 ‘2035 바이오굴기’를 선언하면서 처음으로 경제개발계획에 바이오를 포함하였다. 바이오 경제가 인류 복지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어젠다로 떠오르면서 바이오 경제 패권을 잡으려는 선도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규제혁신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성장동력 창

2023-03-14 06:00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과거 ‘원격의료’로 불렸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달 9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이 합의됐으나, 이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

2023-03-05 11:24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3월 6일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다음달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증권가와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STO(Secruity Token Offering·토큰 증권 발행)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 시장에 힘이 되는 STO’라는 주제로 토큰 증

2023-02-24 15:54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매출 4000억 원 증가, 1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으로 신속처리하고 실증종료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023-02-15 15:30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투명한 공시 구축 시스템 및 표준 백서 발행” 제언 자산운용사 등 금융 기관 참여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공시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운용사 등 기존 금융 기관의 참여를 열어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2023-01-30 18:12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김덕중 플랫타 대표 “중소거래소, 한계 직면”사업자신고 불수리 된 페이코인도 불만 토로 “원화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과점이 고착화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영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 넋두리가 아니라 현실이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과 제2세미나실에서 열

2023-01-30 18:12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국토교통부가 올해 위험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도시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1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2021-03-01 11:00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혼합해 개최됐다. 오프라인 현장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

2021-02-02 18:49
그린벨트 내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

2020-10-28 10:32
[바이오줌인] 김수옥 진매트릭스 대표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미국·유럽 시장 공략…퀀텀점프 기회 만들 것”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국가들의 공급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진단키트 수출 요청에 국내 기업들 대부분 역대 최대 물량을 생산 중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분자진단) 생산 기업인 진매트릭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밀려드는 해외 주문에 전 사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지

2020-04-01 13:19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경제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구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이미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을 지원해달라며

2018-12-03 13:25
산업부, 외투기업 투자 유치 세일즈…"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대한(對韓) 투자 유치 세일즈를 전개했다. 산업부는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주최한 '2018년 기업환경세미나'에 참석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암참은 국내외 기업 700여개사를 회원사로 구성된 대표적 주한외국상공회의소로 한미 양국의 투자·무역 증진과 정부·기업 간

2018-11-30 09:21
준주거지 수소충전소 허용ㆍ대전 문평동 드론 비행 허용

준주거지·상업지역에 수소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대전에 드론 비행시험장이 마련된다. 수소 경제와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친환경차,

2018-11-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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