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지진·화재보험, 민영보험사로는 한계…국가재보험 도입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재난보험 활성화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축사로 나서 "지진위험과 전통시장 화재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보험 도입 등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과 서문시장 화재 등으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재난 관련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서문시장 내 점포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6.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원장은 지진위험이나 전통시장 화재위험은 피해심도가 높아 민영 보험사만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모집한 지진보험 계약 전부를 일본지진재보험회사(Japan Earthquake Reinsurance Co.)가 인수하고, 이 중 약 70% 내외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지진재보험사의 지진위험 보유정책 구조는 일본정부 출재 68.6%, 자체 보유 28.8%, 기타 손해보험사 등 출재 26%로 각각 구성됐다.

진 원장은 "지진과 같은 거대 위험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재난보험의 최종적 책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 원장은 보험사가 재난에 대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보험회사 스스로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정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주길 바란다"면서 "감독당국도 보험회사가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난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원장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위험보장 상품을 제공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서비스 등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 원장은 "경주 지진 발생 시 일부 보험회사들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시적으로 지진보험 판매 중단 움직임을 보여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보험사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보험산업이 재난위험에 대응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해법 중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민간의 구분없이 다함께 힘을 모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