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연장 놓고 부처간 갈등…골재 파동 오나

지난달 종료되자 국토부 “연장을”…해수부 “고등어 산란장…축소해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바닷모래를 건설용 골재로 채취하는 기간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골재 채취가 중단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골재 공급이 급감해 골재 파동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골재 채취 임시허가 연장이 올해 1월 중순 끝났다. 하지만 임시허가 기간 연장을 놓고 국토부와 해수부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남해 EEZ에서 채취한 골재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공급하는 골재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채취를 연장하지 못하면 골재 파동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어민들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로 채취 연장 협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두 부처는 이번 주에 다시 만나 골재 채취 기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바닷모래 채취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수협은 애초 국책사업에 한정해 단기간 채취 후 종료 예정이었던 골재 채취기간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장했고, 정부는 또다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남해 EEZ의 골재 채취 임시허가 기간은 애초 2008년부터 2년이었지만 올해 1월까지 8년 4개월 연장됐고 채취 물량도 애초 3만5200㎥에서 6만2357㎥로 늘었다.

이에 골재 채취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왜곡된 골재 수급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이 어민과 수협의 입장이다.

여기에 골재 채취가 연근해 어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 생산량은 92만 톤에 그쳐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이 붕괴됐다. 업계 관계자는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곳이 고등어 등의 산란장과 겹쳐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해당 지역 어민들과 이미 협의를 마쳤는데 뒤늦게 수협이 뛰어들어서 협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가 어려워지면 골재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