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드-프랭크 법은 재앙”…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뒷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0년 도입한 도드-프랭크 법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서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 법을 “재앙”이라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드-프랭크 법을 크게 손 볼 것”이라며 “도드-프랭크 법은 은행권 대출을 막아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도드-프랭크 법이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도드-프랭크 법을 물리겠다고 공언해왔다. 도드-프랭크 법안은 금융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연을 막고자 2010년에 도입된 법안으로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은행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도록 해 부실대출을 막자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을 어떻게 무효화 할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날도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법안을 무력화할지 아니면 의회와 협력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법이 은행 대출을 막는다고 주장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 이래로 기업의 은행권 대출은 증가했다. 2010년 7월 당시 1조2000억 달러(약 1400조 원)에서 7년 사이 70% 증가한 2조100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이 법 통과 전 중소기업 대출금은 총 3110억 달러였다. 법 통과 이후 작년 9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은 3280억으로 늘어났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와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낮다는 분석이 있다. FDIC가 정의하는 중소기업 대출은 기업 대출 중 1백만 달러 이하 규모의 대출을 의미한다.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초당파정책연구소의 저스틴 스카르딘 애널리스트는 이 법이 중소기업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호하다고 말한다. 그는 “도드-프랭크 법의 영향력을 알아보려면 모두 종류의 대출 유형을 세분화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WSJ은 의회가 도드-프랭크 법을 손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하원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화당의 젭 헨살링 의원으로 도드-프랭크 법 내용의 대다수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지만 상원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쓰지 않는 한 법안 통과는 요원하다는 의미다. 백악관의 숀 스페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조치를 쓸 것인지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