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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너드 “미국 은행 시스템 안정적이지만 규제 완화가 사태 키워”
    브레이너드 “미국 은행 시스템 안정적이지만 규제 완화가 사태 키워”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강력한 보호장치가 마련됐던 때는 은행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며 “유동성과 손실 흡수 등을 위한 안전장치는 실패한 두 은행과 같은 2500억 달러(약 331조 원) 규모의 은행들 사이에서 제거되거나 약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어떤 이점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2023-04-13 10:17
  •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자산 500억 달러 이상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2500억 달러로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당시 공화당원과 일부 민주당원이 합세해 수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수정안은 이번 은행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감독 강화가 힘을 얻기 위해선 관련...
    2023-03-31 15:41
  • 의회 이어 백악관도 연준 압박…“중소은행 규제 강화 요구”
    의회 이어 백악관도 연준 압박…“중소은행 규제 강화 요구”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당시 약화한 도드-프랭크법을 복원하기 위한 입법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도 논의 중이며, 내년 재선을 앞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트럼프 정권이 규제 완화법을 내놓으면서 퇴색됐다. 이 과정에서 SVB와 같은 자산 1000억~2500억 달러...
    2023-03-30 16:14
  •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현재 미국에서는 금융당국이 광범위한 예금을 보장하려면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요. 의회 승인 없이 재무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외환안정기금 300억 달러(약 38조9700억 원)로 이러한 과정을 회피하겠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장 한도 자체를 바꾸자는 논의도 나오는...
    2023-03-28 16:48
  • 2023년 은행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른가
    2023년 은행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른가
    도드-프랭크법 덕에 은행들의 자본준비금이 대폭 증가했다. 2023년 현재 은행 총 예금은 17조7800억 달러로 2008년 6조6900억 달러에서 3배가량 불었다. 예대율도 매우 양호한 상태다. 금융 환경이 과거와 다른 점은 분명하지만, 타격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역은행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금을 대형은행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계속될 가능성이...
    2023-03-17 11:27
  • 미국 당국, ‘파산’ SVB 매각 난항...재입찰 추진
    미국 당국, ‘파산’ SVB 매각 난항...재입찰 추진
    앞서 미국 금융당국은 12일 도드 프랭크법(금융규제개혁법)에서 정한 예금 보호 상한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와 관련해 SVB 사태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고, 예금 전액을 보호하기로 했다. SVB 사태가 자칫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VB는 계좌 개설 편의성과 빠른 업무 처리 등으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
    2023-03-14 15:57
  • 심상찮은 미국 주택시장...“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냐”
    심상찮은 미국 주택시장...“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냐”
    서브프라임 재현 우려 커졌지만“도드-프랭크법 생겨, 그 때와 상황 달라”“은행들, 과거와 달리 꼼꼼하게 신용 살펴” 미국 주택시장에서 경제위기 신호가 나오고 있다. 현 상황은 부동산 시장과 미국 경제 전체 위기로 번졌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교되기까지 한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모기지 시장의 변화와 금융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과거...
    2022-12-18 15:26
  • 바이든,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마이클 바 전 재무차관보 지명
    바이든,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마이클 바 전 재무차관보 지명
    바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지내면서 2010년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 제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서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로버트 루빈 당시 재무장관의 특별보좌관과 재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현재는 미시간대 공공정책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세라 블룸...
    2022-04-16 07:02
  • 바이든, 연준 이사 3명 지명…최초 흑인여성 이사 탄생할까
    바이든, 연준 이사 3명 지명…최초 흑인여성 이사 탄생할까
    래스킨 지명자는 연준 이사 재임 때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 제정 작업에 관여한 바 있다. 연준 이사로 지명된 쿡과 제퍼슨은 흑인이다. 특히 쿡 지명자가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연준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가 탄생한다. 쿡 지명자는 2005년부터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국제관계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와 바이든 대통령...
    2022-01-15 08:48
  • 연준 부의장에 ‘월가 규제론자’ 임명되나...“바이든, 라스킨 검토”
    연준 부의장에 ‘월가 규제론자’ 임명되나...“바이든, 라스킨 검토”
    라스킨, 2008년 ‘월가 규제’ 도드-프랭크법 제정에 참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부의장에 ‘월가 킬러’로 분류되는 세라 블룸 라스킨 전 재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에 라스킨 전 차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2021-12-29 09:52
  • “리먼 사태 교훈 잊었다”...파월 저격수의 경고
    “리먼 사태 교훈 잊었다”...파월 저격수의 경고
    이후 금융위기 대처 방안으로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이 만들어졌다. 골자는 크게 금융회사 규제 강화, 은행의 헤지펀드 투자를 자본의 3% 이내로 규제, 파생상품 거래 제한, 소비자금융 보호국 신설 등이다. 대부분 여전히 적용되고 있지만 베어 전 의장은 그동안 안전 장치들이 조금씩 허물어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파월 의장 시절 취해진 조치들에...
    2021-09-10 14:03
  • 옐런 vs 워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두고 설전
    옐런 vs 워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두고 설전
    워런 의원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초대형 은행들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도드-프랭크법(금융개혁법안)에 따라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안된 이 법안은 FSOC를 설립, 금융시스템 하에서 제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은행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워런...
    2021-03-25 15:57
  • 미국 의회, ‘게임스톱 청문회’ 돌입…로빈후드·시타델·레딧 CEO 총출동
    미국 의회, ‘게임스톱 청문회’ 돌입…로빈후드·시타델·레딧 CEO 총출동
    쓰는 사람들에게 이를 그만두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가 규제기관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 거래에 관한 정책 수정 계획을 청문회에서 공개한다. SEC는 첫 번째 청문회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유발한 요인과 공매도와 관련한 도드·프랭크법 부활 등을 담은 정책 수정안을 일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8 17:29
  • [바이든 정권 출범] 은행 감시 기관 수장에 ‘규제론자’ 마이클 바 지명 유력…‘월가 규제 3대장’ 완성
    [바이든 정권 출범] 은행 감시 기관 수장에 ‘규제론자’ 마이클 바 지명 유력…‘월가 규제 3대장’ 완성
    WSJ “차기 통화감독청장으로 바 지명 가능성 커”오바마 행정부서 재무부 차관보…도드-프랭크법 제정 참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통화감독청장에 마이클 바 전 재무부 차관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바 전 차관보는 규제론자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형 은행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2021-01-21 15:35
  • '월가 저승사자' 카우프만 전 상원의원, 바이든 인수위원장으로 복귀…미국 대형 은행들 '긴장'
    '월가 저승사자' 카우프만 전 상원의원, 바이든 인수위원장으로 복귀…미국 대형 은행들 '긴장'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은행 규제 강화 주장바이든과는 72년부터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인수위원장 맡아 주요 인사에 발언권 얻어 10년 전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규제 강화를 주장한 '월가 저승사자' 차기 미국 정권 인수위원장으로 돌아왔다. 다시 한번 대형 은행들을 견제하고 압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2020-11-12 10:12
  • [2020 美대선] 바이든에 자금줄 대는 월가…“트럼프는 해고됐다”
    [2020 美대선] 바이든에 자금줄 대는 월가…“트럼프는 해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 법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볼커룰 규제 완화까지 추진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드-프랭크 법의 부속 조항인 볼커룰은 미국 금융기관이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2020-08-10 10:52
  • 미국 금융당국, 볼커룰 완화 개정안 승인…금융주, 일제히 급등
    미국 금융당국, 볼커룰 완화 개정안 승인…금융주, 일제히 급등
    볼커룰은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막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부속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볼커룰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른바 ‘볼커룰 2.0’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앞서 연준과 기타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2020-06-26 12:32
  • ‘인플레 파이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별세…향년 92세
    ‘인플레 파이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별세…향년 92세
    볼커룰은 은행들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주식, 채권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을 막아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한 것이다. 볼커룰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의 부속 조항이 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현 정부는 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다.
    2019-12-10 08:15
  • LG전자, '분쟁광물' 관리수준 호평…1위는 인텔
    LG전자, '분쟁광물' 관리수준 호평…1위는 인텔
    이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채굴되는 광물이 인권유린,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도드 프랭크법 1502조'의 취지에 따라 매년 작성ㆍ발간되는 것이다. 정보통신, 자동차, 우주항공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3TG' 광물(주석, 탄탈륨...
    2019-10-16 09:57
  • 미국 금융당국, 볼커룰 개정안 승인…트럼프·월가의 승리
    이에 은행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볼커룰이 제정돼 2010년 성립된 미국 금융규제 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됐다. 그러나 월가는 볼커룰 규칙이 너무 복잡하고 불분명해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정권도 ‘볼커룰 2.0’으로 알려진 이번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금융규제 완화에...
    2019-08-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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