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용 영장 기각에… “정의는 어디서 구하나”

“법원, 가진 자 편에서 봐주기 판결 안 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느냐”며 법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느낄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는데, 무책임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한다”며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법처리의 위기 때마다 경영공백, 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그런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며 “심지어 국민연금을 경영승계를 위해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돼야 한다”며 “법원은 더 이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