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 빼나

센터별 자립기반 마련 착수…정부지원 점진적 축소 전망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립기반 구축에 나서면서 향후 센터 운영에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순실 국정논란 사태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불똥이 튀자 점진적으로 정부 역할을 축소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를 두고 향후 미래부가 전담 대기업에게 센터 운영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미래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별 센터에 대기업을 추가로 가입시키고 이들 기업에게 센터 운영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센터별로 수익모델을 찾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이날 발표한 4대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에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시센터의 자립기반 구축이 포함돼 있다. 향후 정부가 혁신센터에서 발을 빼고 전담 대기업에 운영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기업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센터별 수익모델을 앞세워 혁신센터의 자립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이 혁신센터의 ‘자립’을 강조한 만큼 센터 운영에서 정부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중소, 벤처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며 설립됐다. 전국 17개 시, 도에 혁신센터를 세우고 센터별로 전담 대기업을 지정했다. 혁신센터는 이 전담 대기업을 벤처 및 중소기업과 연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운영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나눠 맡는다.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 참석한 미래부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원활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며 “국비와 지방비 지원에 센터별 수익을 추가 면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양희 장관이 밝혔던 “자립기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회에서 일부 축소했다. 장관의 브리핑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보고 때 정책이 달라진 배경에 대해 미래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