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다

금감원,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발표..."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규제 중심으로 일관했던 금융감독 당국이 정책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자기 개혁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학계와 연구기관,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통해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의 3년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기라는 절박한 인식 하에서 통합감독기구 출범 10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이번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규정중심의 규제 방식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정책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자율성 및 창의성 확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권익보호 강화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 재정립 등 5대 정책방향하에 향후 3년간 추진할 12개 부문 100대 추진과제와 30개 계량화된 성과지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세부사항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는 '규정중심의 감독' 위주에서 앞으로는 원칙과 기준에만 맞으면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지는 원칙중심의 감독방식도 조화롭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개별자산 투자한도 규제 등은 폐지하되 자율적 자산운용으로 인한 리스크 총량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방식이다.

또한, 감독정책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행적인 현장검사 위주에서 리스크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고 인허가 등록 및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접촉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신탁업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겸영업무인가와 해당영업인가 부서가 단일창구를 정하여 일괄해서 처리토록 하고, 자료요구 창구도 통일시킴으로써 중첩적인 자료요구도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업무범위와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심사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간소화시킴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최대한 도모하는 한편 ,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센터, 즉 금융 KOTRA로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노령화에 따른 국민들의 자산관리 니즈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과장광고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 소비자 최적권유제도(Best Advice)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망을 적극적으로 확충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등 사금융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환골탈태' 각오

무엇보다도 금감위와 금감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다.

금감원은 "업무성과에 기초한 승진 보수제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인사개방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들에게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감회사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감독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할 방침이다.

더불어 임직원의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와 외부전문가 등을 예결산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여 감독기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인식변화는 우선 긍정적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 시도가 단지 구호성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지 금융권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