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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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

2025-11-28 15:10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따른 국민 불편, 신속히 해소…공급대책 조기 성과 낼 것”

김규철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이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 제도적 조치가 시행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2025-11-14 11:40
“지방세 궁금증 AI에게 물어보세요”…금천구, ‘AI 세무안내 챗봇’ 운영

서울 금천구는 금천구청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응대 시스템인 ‘AI 세무안내 챗봇’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챗봇 서비스는 납세자의 세무 민원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 관련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2025-06-16 14:30
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해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

2025-04-21 15:07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4-12 08:00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2025-03-10 11:57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

2024-12-26 09:40
서울시교육청, ‘모바일 교원자격증’ 활용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2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원자격 전자증명(모바일 교원자격증)’ 활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 민원에 대해 현행 정부24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모바일 교원자격증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그간 종이 형태 교원자격증은 잦은 분실 및 훼손, 재취업

2024-11-27 12:00
러시아ㆍ북한 '핵티비스트' 기승… 정부24ㆍ국방부도 당했다

정부24ㆍ국방부ㆍ법원 등 마비시켜랜섬웨어 판매 '핵티비스트'도 출현"CPS 교란 등 상시 대응태세 유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핵티비스트(Hacktivist)’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핵티비스트는 해커와 액티비즘의 합성어로, 정치·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행동주의자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군 참전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2024-11-11 17:24
네이버, 1784 찾은 파이살 리야드 시장 등 일행에 ‘디지털 트윈’ 소개

네이버는 파이살 빈 아야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장과 모하메드 알부티 NHC CEO 등 일행이 사우디에 도입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미래기술들을 앞서 체험하기 위해 8일 네이버 1784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10일부터 개최될 서울시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위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번 방문에는 파이살 빈 아야프(Faisa

2024-10-09 10:17
서울‧대구‧부산 지자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통합

서울, 대구,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시스템을 국민신고로 통합하는 작업이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많은 지자체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민원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자체의 민원시스템이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됐고, 연말까지

2024-10-07 09:32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서울시 비롯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협약 이후로도 관계기관·재정 등 논의 필수11월 중 고양·과천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었지만, 현재까지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후동행카드로 지하철 탑승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는

2024-09-19 06:00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약 5개월간 개편 작업 진행…이용자 편의성 확대에 초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e-금융교육센터’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30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정보화전략국은 ‘금융감독원 파인 및 금융교육센터 개

2024-07-31 05:00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인권위에 제소까지…경호업체 추가 폭로도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

2024-07-15 07:09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및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

2024-02-21 11:00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공인노무사라면 해고와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접하고 수많은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영 악화가 동반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

2024-02-13 05:00
용인특례시, 9~12일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경기 용인특례시가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과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시민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종합상황실은 △행정 △수송 △수도 △청소 △물가

2024-02-02 16:18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니프티 검사 등 비용 최대 100만원 지급복지부 협의 늦어져 시행 시점 ‘미지수’ 서울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정책이 지연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대 100만 원을 검사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이유나 검사 시기 등을 고려해 정책을 기다렸던 고령 산모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2024-01-11 06:00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환경 부문

20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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