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일원화

내년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직접 담당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3일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과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부에서 처리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과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맡았다.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일원화로 고용보험 가입에서부터 자격관리·부과업무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수행 인력 채용·직무교육 실시, 관련 전산 인프라 구축·사업수행 기관 변경에 따른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