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한국전력 계열사 우선상장 검토 중”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왼쪽 두 번째)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한국전력 계열사의 우선 상장 계획을 밝혔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40%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에 대해 “상장은 8개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성이 있고 수익도 많이 나는 기관을 위주로 해 한전 계열사, 발전사 계열사 중 일부를 먼저 상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120개 도입 기관 중 90개 기관이 평가시스템을 마련했고, 나머지 29개 기관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차관보는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12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계획 대비 2조1000억 원 줄인 4조8000억 원만 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전체 국고채 발행 규모도 8조9000억 원 감소한 101조2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 이하로, 내년 말까지는 40% 이하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산안 통과와 대해서는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시작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한 시한이 12월 2일이다. 그래야 12월 중순, 말까지 충분한 준비가 되고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한 내 국회 의결을 당부했다.

조 차관보는 또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담배의 연간 판매량은 36억5000만 갑으로 2014년 대비 16.3%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흡연율은 3.8%포인트 하락해 공식통계를 산출한 1998년 이후 처음 30%대로 진입했다. 청소년 흡연율 역시 7.8%로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12월 23일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금연 효과가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며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