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내년 집값 제자리…'주택금융정책'이 최대 변수"

내년 전국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고, 전셋값 역시 역전세난 등으로 0.4%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내년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는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 등 '주택금융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2017년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0.5% 상승하고, 지방은 0.7% 하락할 전망이다. 전국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셋값은 입주물량 증가로 국지적인 역전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0.4%,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7%, 0.2%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거래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주택매매거래전망 BSI는 수도권 70.0, 지방 72.0으로 올 해 예상치 103만 건보다 9% 가량 감소한 94만 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거래감소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분양시장도 위축된다. 내년 전국 분양물량은 올해 49만 7000가구(예정물량 포함)보다 22.3% 빠진 38만 6000가구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허가는 58만 가구, 착공물량은 55만 9000가구가 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증한 인허가 영향으로 입주예정물량이 올해보다 11% 늘어난 60만 6000가구에 이른다. 전셋값 상승 압력을 둔화시켜 전세가격 안정화에는 기여하겠지만 일부지역은 역전세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시장에서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 △공급량 △입주량이 5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영향력이 가장 큰 메가 변수는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를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으로 강도와 속도에 따라 주택시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금리 영향 확대가 예상되는 해로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리 인상폭과 속도조절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극도로 확대되고 있어 정책집행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2분기가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산연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격화되는 입주 시점을 맞이해 분양받은 신규주택에 원활히 주거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2년째 이어진 공급 증가가 지속되지 않도록 주도적인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금리, 대출규제, 가계부채 등 주택금융정책의 규제 강도 조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은 물론 경제상황까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산연은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국지적 호황이 전체 시장을 견인한 상저하고의 한 해였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신규 분양시장과 재고주택시장의 양극화가 확대돼 특정 호황지역이 후퇴기로 접어든 다수의 잠재 위험시장을 커버하고, 필요 시 규제강화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한 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