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대통령ㆍ총리 사퇴 촉구… "국무위원이 직언 안해 나라 이지경"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끝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태도가 여전히 매우 실망스러워서 계속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감을 느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동을 예로 들면서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촛불 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에 퇴진하도록 해라.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책임도 큰 만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위원 사퇴 촉구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별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저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 논의하는 게 정당하냐"고 반박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이 있는 이유는 국민 입장을 대변하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무력감과 분노감을 느꼈다. 국무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권한이있지만 의결권이 없지않나.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도 하나없이 외롭게 투쟁했다"며 "대통령이 저렇게 허물어질 때까지 국무위원이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누구라도 반성하는 자세를 못봐 분노감을 느껴서 앉아있기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특검법과 관해서도 지적을 했다. 법제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안과 관련, 고발 주체인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면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자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 형식을 갖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웅 법무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검찰수사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검찰 수사가 틀린 게 있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무런 답을 안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진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급속히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나"며 "국무회의라도 한 주 연기하자고 제안했는데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물론 정부 담당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국민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정식 멤버가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얻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배석자 자격을 갖고 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상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배석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