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남원시의회 4년 마무리…30회 회기·890건 안건 처리

의원발의 조례 292건 ‘역대 최고’… 민생·농업·청년정책 제도화
예산감시·특위활동 강화… 공공의대·송전선로 등 지역현안 대응

▲제9대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원시의회)

〔편집자주〕제9대 남원시의회가 오는 30일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친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앞세워 입법과 예산 심사 등 집행부를 견제해왔다. 의원 발의 조례 292건을 포함해 890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공공의대 설립과 초고압 송전선로 등 주요 현안에는 특별위원회로 대응했다. 본지는 제9대 남원시의회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다.

- 민생·청년·농업 지원 조례 확대

▲입법활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됐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한 ‘만원임대주택’ 지원 근거도 제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도 정비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값 안정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9대 남원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원시의회)

-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민생 재원 확대

▲예산 심사에서는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췄다. 2024년 예산안 심사 당시 목적과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시설비 등 약 90억 원을 삭감했다. 절감한 재원은 민생 안정과 재난 대응 등 시급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도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과 지역화폐 예산 편성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도 점검했다.

-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으로 집행부 견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강화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원별 릴레이 시정질문을 통해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농정위원회는 농가소득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경제·농업 사업의 예산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농정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제9대 의회는 임기 동안 160건의 5분 자유발언과 12건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남원시의회)

- 공공의대·송전선로 현안에 특별위원회 가동

▲지역의 미래와 주민 생존권이 걸린 현안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기자회견과 방문 활동을 통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알렸다.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생존권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비롯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도 의회 차원의 지원 활동을 이어갔다.

- 현장점검·정책연구로 전문성 강화

▲ 상임위원회는 친환경 숙박시설 명지각과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운봉 지리산활력타운 등 주요 사업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는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후속조치를 살폈다.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정착시키고 11개 의원연구단체도 운영했다. 구룡계곡 역사생태 보존과 요천 경관, 탄소중립, 전통시장 활성화, 치유농업 등을 연구해 정책 제안과 조례 제정으로 연결했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원시의회)

- 김영태 의장 회고 및 소회

▲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 4년을 돌아보며 민생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적 의정활동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5일 “공공의대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민생지원, 농업안정대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의회가 먼저 대응했다”며 “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차례 회기에서 시민의 삶과 지역현실을 반영한 안건을 심사했다”며 “현장점검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책대안을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제10대 의회도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신뢰받는 책임의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