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25.6%

유럽연합의 절반 수준… KDI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시급”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25% 수준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가 실제 소득대체율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표준소득대체율은 50% 정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지난해 공적연금 평균소득 대체율(41.3%)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같은 외형상의 대체율이 실제 연금수령액을 나타내는 실질대체율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평균지급액을 합산한 표준수급자(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자)의 총실질대체율은 2014년 12월 기준 25.6%를 나타냈다. EU 27개국의 평균실질대체율(2010년 기준 48%)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차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제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약 16년으로, EU 27개국의 36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기간이 긴 데도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것은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 명 중 납부예외자나 장기체납자는 570만 명으로 전체의 27%에 달했다. 이처럼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가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제한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공적연금 강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다지 낮지 않은 현재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실질소득대체율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