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약발’ 안 먹히는 가계부채....10월 가계빚 7.5조 급증

▲한국은행

여신선진화 방안에 이어 8ㆍ25 가계부채 대책까지 나왔지만, 가계 빚 증가세에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6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7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7조5000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과 이사철 주택거래 수요 증가에 따라 5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10~2014년 10월 평균 3조원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증가폭이다. 마이너스통장대출은 2조원 늘며 전월(8000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윤대혁 과장은 “주담대가 꾸준히 취급되고 있고, 가을 이사철 주택 수요도 작용했다”며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간 중에 소비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신규 주담대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선진화 방안을 시행했고, 지난 8월 25일에는 아파트 공급축소와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확대를 골자로 가계대책을 내놨다. 이어 최근 11ㆍ3 부동산 대책도 발표한 상태다.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57조3000억 원으로 전달대비 4조6000억 원 늘었다. 지난달(1조8000억 원 증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대기업 대출은 전달 감소에서 5000억 원 증가로 전환했고, 중소기업대출은 4조1000억 원 증가해 전달(2조1000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었다.

윤 과장은 “기업대출은 계절적 요인이 있었다”며 “중소기업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고, 대기업대출은 분기 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분 재취급등으로 증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1조1000억 원)은 순상환됐고, CP(+1조 원)는 순발행됐다. 주식(1조4000억 원)은 전달(3000억 원)에 비해 발행규모가 확대됐다.

윤 과장은 “회사채는 만기도래 규모 증가로 순상환된 반면, CP는 분기말 일시 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순발행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