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출 중기지원사업 심층평가…2018년 예산안 반영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997년 41.8%, 2006년 30.0%에서 지난해 18.3%로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5개 사업 분야별로 전담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는 12월까지 자료수집 및 현황파악 등 기초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결과를 도출해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현재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14개 부처, 60여 개 사업에 1조50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지속 감소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수출 구조변화와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분석해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개별 사업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부처 상호 간 흩어져 시행되는 유사·중복 사업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