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경기침체·가계부채·구조조정 곳곳 암초

“최우선 경제 불확실성 제거”…확장적 재정정책·부동산정책 변화 예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정부 4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격 발탁됐다. 각종 경제지표의 경고음 발생으로 우려감이 높아진 시점에서 임 내정자를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내세운 것이다.

현재 가장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암초다. 경제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과열이 발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작업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엇박자가 나오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 임 내정자 역시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진단하고 적극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임 내정자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내외적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인식, 경제부처가 하나 돼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 부채, 기업 구조조정·구조개혁의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임 내정자는 경기침체의 해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경기상황이 오랫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최근에는 여러 불안요인까지 겹쳐 있다”며“제가 할 일은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이 신뢰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그는 “안정적 거시경제를 위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기업부채 재조정 등을 위해 가능한 자원과 정책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도 대전환을 예고했다. 임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기본적인 제 철학은 결코 성장을 위해 투기를 허용하진 않겠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은 선택적, 맞춤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기존의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임 내정자는 “기업 구조조정은 속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진하겠다”며 “경기민감업종 선별, 개별 부실기업 처리, 선제적 구조조정 등 3가지 트랙에 의한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