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 18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가 2017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 여부 등 국고채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일 시장 참가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국고채에 대한 정책 제안 요청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18일 오후 6시까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정책 제안 요청은 국고채의 활용도를 높이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다. 국고채 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발행예정 국고채 물량이 시장에서 보다 원활히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안 기준 2017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103조9000억 원 규모다.

이번 의견 수렴에는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 여부를 비롯해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관련 제도 등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 국고채전문딜러를 비롯한 국고채 시장 참여자들과 다각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출된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서와 2017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