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감정원-국토부 실거래가격 공개 시스템 불일치 심각”

▲2015년 월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감정원 R-ONE 아파트매매 거래량 비교표(자료=비주거용 부동산 과세자료의 통합방안, 정수연(2016))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3일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 중복입력, 지분거래 등의 이상치로 분류돼 제외되는 비율이 전체의 3~5%인 것으로 답변 받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거래 자료가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들을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에 기반해 취합한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 받아, 거래건수에 대해서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r-one.co.kr)에 올리고 실거래가 내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올려 공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12월 실거래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조사해본 결과 상당수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제주지역의 경우 40% 이상의 누락율을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동일한 실거래가 데이터가 시스템별로 다르게 나타나서 국민들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누락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정원은 실거래 신고는 전체 공개가 원칙이며, 입력오류, 중복신고, 건축물 지분거래에 대해서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의 등록시점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지역(제주)에서 꾸준하게 40% 이상 정보가 제외돼 있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빠져 있어 어떤 기준으로 정보들이 제외되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실거래가격 자체를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이 입력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데, 입력오류를 비롯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치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실거래가 검증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되어있으나, 등록정보 유형을 세분화하고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거래가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잘못된 시그널을 제시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