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파리기후협정 비준했어도…사드-남중국해 놓고선 이견‘팽팽’

미국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파리기후협정을 공식 비준했다. 하지만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항저우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공식비준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양국이 비준하면서 파리 기후협정이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협정은 지난해 말 세계 196개국 정상과 대표들이 모인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것이다. 이 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2개국만 비준을 마치는 등 대다수 국가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이 비준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더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4시간 이상의 마라톤회담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비준만큼이나 관심이 쏠린 것은 사드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대한 양국 정상의 논의였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각 당사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함으로써 정세의 전환(긴장완화)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으나 사드는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국제중재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은 당사국들이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할 것이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국가들이 노력해 나가겠다며 선을 그었다. 또 양국 정상은 중국의 종교 탄압 및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